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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
주세법 제7조
, 판례 통계 및 목록
( 판례 1개 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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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 주세법 제7조 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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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
(총 1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# 변호사 (상위 10)
1
이민수
1
윤일영
2. 판례 목록
(1개, 최근순으로)
1993년
1. 대법원 1993. 7. 13. 선고 93다12060 판결
[부당이득금반환][공1993.9.15.(952),2272]
부당이득금반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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